법령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2도2179 판결
[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][공1993.7.15.(948),1758] 총포도검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,도검,화약류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1991년
2. 서울형사지법 1991. 6. 13. 선고 90노4714 제6부판결 : 확정
[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위반등][하집1991(2),363] 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시행령 형사소송법 1987년
3. 대법원 1987. 10. 13. 선고 87도1240 판결
[살인,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,강도상해,총포.도검.화약류단속법위반,범인도피][집35(3)형,698;공1987.12.1.(813),1742]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도상해 총포.도검.화약류단속법위반 범인도피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4. 대법원 1987. 2. 24. 선고 86도2660 판결
[총포.도검.화약류단속법위반][공1987.4.15.(798),592] 총포.도검.화약류단속법위반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 총포·도검·화약류단속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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